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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집10(1)민,248]

4294민상1301 판결 [해고수당][집10(1)민,248] 【판시사항】 근로 기준법 제28조와 제94조 와의 관계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53.5.10.

4294민공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김태한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나항윤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해고수당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87조 근로기준법 제9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판시사항

근로 기준법 제28조와 제94조 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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